전세 : 계약서 문해력이 있는가?!

EBS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당신의 계약서 문해력은 몇 점입니까?

전세사기 문제와 그 해결책

 

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문제로 떠오른 주제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로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며, 피해자는 급증했고, 사회적 불안감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는 많은 국민이 한 번쯤 경험하는 중요한 경제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안전한 전셋집’을 구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강화하며 전세사기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그 해결책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많고,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EBS는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 당신의 계약서 문해력은 몇 점입니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 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즉 ‘계약서 문해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계약서 문해력이란, 계약서를 포함한 여러 서류들에서 중요한 정보를 정확히 읽어내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계약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 유형과 전세 계약서의 중요성

 

전세사기 유형과 전세 계약서의 중요성

전세사기는 그 피해 규모와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이 갚아지지 않으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  잔금과 동시에 말소한다. 말소상환 하지 않을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불법 위반건축물: 건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확장되었을 경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질 위험이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증축 또는 형태변경을 한 건축물로, 계약만료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 신탁부동산: 신탁법에 의한 재산 관리로, 임대인이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회사 임차계약 동의서" 없이는 계약을 보류. 신탁회사와 직접계약 또는 동의 없이는 신탁회사의 무단불법 점유로 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다.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우선권이 세무 당국에게 갈 수 있습니다.

정부24 에서 조회가능. 중계자에게 요구 할 수 도 있다.

• 다가구주택과 선순위임차보증금 문제: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들이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발생하면, 후순위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기준으로, 다른 임차인들 계약금을 합산하여보라.

 

이러한 문제들은 계약서만 잘 읽어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문구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약과 관련된 다른 서류들—등기부등본, 조세채권,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의 목표와 구조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는 일반인들이 전세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바로 ‘계약서 문해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EBS 1TV에서 방송되며,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부: 301호는 계약해서는 안 된다

1부에서는 18명의 일반인들이 여러 전세 매물을 살펴보며 계약서 문해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전셋집을 선택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약한 집들은 모두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집들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참가자들이 놓친 중요한 사항들을 전문가들이 짚어주고, 계약서 문해력 점수를 평가합니다.

 

 

2부: 전세 정글, 생존율 25%

2부에서는 참가자들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해야 더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와 관련된 주요 체크포인트를 설명하고, 전세사기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책을 제시합니다.

 

3부: 내 계약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3부에서는 1부와 2부에서 나타난 실수들을 리뷰하고, 참가자들이 놓친 부분을 되짚어보며 계약서 문해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와 함께 그들이 맺은 계약을 돌아보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합니다.

 

 

 

 

필수 체크서류와 유의사항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점은, 참가자들이 전세 계약서를 단순히 읽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 외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다른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실습을 통해 알려줍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는법

 

• 등기부등본: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인의 채권 및 채무 상태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이 근저당으로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지, 다른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물이 합법적인지,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불법 확장이 이루어진 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조세채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전세금 반환의 우선순위가 세무 당국에 의해 차지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체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탁부동산 여부: 신탁부동산은 임대인이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금 반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함정들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각종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는 전세 계약서 문해력을 높이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서류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계약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만, 이를 제대로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팁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재정적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문해력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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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계약서 문해력입니다. 임차인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할 수 있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BS의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는 이러한 계약서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며,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계약서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과 실천을 통해 안전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BS의 이 프로그램은 그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도 시행되어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전세사기 지원